미추홀구의회,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보훈교육·노인건강 조례도 통과

미추홀구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 보훈교육 활성화와 노인 건강증진, 환경정책 관련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집행부 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조정과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처리했으며, 본회의에서는 태화순 의원이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인력 확충과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미추홀구의회는 22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과 승인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집행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던 보건소 관련 사항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집행부의 조직 체계에 맞춰 정비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감사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준비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는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개정안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개정안,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이 심의됐다.

납세자 보호 조례 개정안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맞춰 명칭과 규정을 정비하고 용어를 일원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청소년수련관 건물 철거·멸실과 주안7동 노후 청사 신축이 포함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와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건은 보고사항으로 처리됐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서는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노인 건강증진 및 지원 조례안,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보훈교육 조례는 보훈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알리기 위한 교육·문화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 건강증진 조례는 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의 보건·의료와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은 예우 대상 시설의 범위를 기존 미추홀구 거주자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환경기본조례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환경정책 추진 기반과 위촉직 위원의 참여 범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지명위원회 조례와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영 조례는 조직 개편에 맞춰 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직책을 정비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아이사랑꿈터 8호점의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도 가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통합돌봄 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가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태화순 의원은 돌봄 수요 증가에 대비한 중장기 인력 운영계획과 지역 의료·복지기관 간 연계 강화, 서비스 제공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태 의원은 제도가 시행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부서는 발언 내용 가운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고, 태 의원과 소관 상임위원회에 검토 결과와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청받았다.

미추홀구의회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을 처리하고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