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인턴십 부정징후 3년 새 11배…환수는 40만원 1건뿐

노인 취업을 지원하는 시니어인턴십 사업에서 부정수급 의심 징후가 급증했지만, 실제 환수 실적은 40만원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징후를 가려내는 패턴 조사가 도입된 이후에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자체 조사로 적발한 부정수급 사례는 없어, 의심 사례의 후속 조사와 환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니어인턴십 사업의 부정징후 검출 건수는 2만2336건이다. 지난해 1만2094건보다 약 1.8배 늘었으며, 패턴 조사가 시작된 2023년 2007건과 비교하면 약 11배 증가했다.

올해 사업 참여인원은 7만1464명으로, 부정징후 검출 건수는 참여인원의 약 31%에 해당한다. 2023년 참여인원 대비 검출 비율이 3.8%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수치다. 다만 부정징후 검출은 실제 부정수급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검출 건수만으로 부정수급 규모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의심 징후를 확인한 이후의 조치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검출된 부정징후는 총 4만4681건이지만, 환수 결정은 지난해 발생한 40만원 1건뿐이었다. 해당 사례도 개발원의 자체 조사로 적발한 것이 아니라 사업 참여자의 신고를 통해 확인됐다.

개발원은 패턴 조사가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차단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조사 결과에 따른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심 사례를 검출하는 것과 실제 부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인 만큼, 검출 이후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사업의 실효성을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실제 2023~2025년 검출된 2만2345건 가운데 1만5521건, 69%는 '이상 없음'으로 처리됐다. 1118건은 자진 철회에 따라 실적 삭제 등으로 마무리됐으며, 개발원은 해당 사례에 대해 지원금 지급이나 환수 내역이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5706건은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중점관리 대상에 대한 후속 조치도 유형별로 달랐다. 지난해 중점관리 대상 1722건의 처리 결과를 요구한 허 의원실에 개발원은 동일 주소지로 검출된 1139건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각각 별도 사업장임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보수 과다·과소 입력으로 검출된 549건은 내용을 확인한 뒤 시스템에 적기에 입력하도록 조치했다. 동일 대표자의 중복 참여 사례 34건은 고용승계 등의 사유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모니터링하고 있다.

올해 검출된 2만2336건은 수행기관을 통해 부정징후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보수액 검증 관련 사례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보수액 검증 패턴으로 검출된 사례는 9049건으로 전체의 75%였다.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에 참여자가 중복 참여한 사례 36건 가운데 34건도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같은 결과는 검출 건수 자체보다 후속 관리의 정확성과 추적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수 입력 오류나 사업장·참여 이력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지원금 지급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조치 이후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반복되는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점관리 대상이 장기간 남아 있다면 유형별 처리 기준과 완료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패턴 조사 도입 이전인 2022년에는 부정수급 17건에 대해 총 1억2026만원이 환수됐다. 개발원이 제출한 부정수급 사례 2건도 감사원 적발과 참여자 신고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예산은 2022년 999억원에서 2024년 155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까지 같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연간 1500억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부정징후 검출부터 조사·판정·환수까지 이어지는 관리 절차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종식 의원은 “4만 건이 넘는 부정징후를 걸러내고도 패턴 조사 시작 뒤 개발원이 스스로 적발한 부정수급은 한 건도 없다”며 “연 15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중점관리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와 환수 체계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