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석 미추홀구의원 “건강정보 보호부터 치매 실종 예방까지…보건사업 실효성 높여야”

양진석 미추홀구의원이 미추홀구 보건사업의 개인정보 보호와 치매 환자 실종 예방, 정신건강 지원시설 관리, 관련 법 시행 준비 상황을 잇달아 질의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20일 열린 제299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업무보고를 받고 사업 운영 방식과 자료 관리 체계를 확인했다.

먼저 보건행정과 질의에서는 내과 의사 공석 문제를 두고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양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예산 확보와 함께 제도적 대안을 병행해야 한다며, 의료 취약지역 등에 적용되는 인력 지원 제도가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정책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문신사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법률이 시행될 경우 업무를 위생 부서와 보건소 중 어디에서 담당할지,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왔는지 질의했다. 집행부는 당시 보건소에 관련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시행 시기에 맞춰 담당 부서와 업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침이 마련되면 관련 내용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의 건강정보 관리 체계를 확인했다. 양 의원은 참여자의 신체 상태를 실제로 측정하는지, 중간·최종 검사로 건강 변화를 확인하는지 질의했다. 집행부는 참여자가 보건소를 방문해 측정을 받고, 이후에는 대면과 비대면 관리를 병행하며 시작·중간·마지막 단계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건강정보가 축적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정보가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데이터 암호화와 접근권한 제한 등 보안 관리 방식을 물었다.

집행부는 보건소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담당자 등 해당 주민을 직접 관리하는 인원만 접근할 수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건강정보가 지속적으로 쌓이는 사업인 만큼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 주민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치매정신건강과에서는 치매 환자에게 제공하는 조호물품과 실종 예방 지원을 질의했다. 집행부는 성인용 기저귀와 물티슈, 미끄럼 방지 양말, 침대용 패드 등을 조호물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실종 예방을 위해 QR코드가 포함된 인식표도 무료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인식표가 발견 이후 신원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한 위치 추적 수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GPS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도 지원하지만, 착용을 꺼리거나 기기를 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 이용률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실제 지원 인원과 운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신건강 사업 예산의 변동 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집행부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국비·시비와 구비 매칭 시점에 따라 예산 편성과 집행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7년 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으로는 정신재활시설 2곳이 추가되면서 인건비 지원이 늘어난 점을 들었다.

양 의원은 새로 추가된 정신재활시설의 명칭과 운영 현황, 시설장 등 관련 정보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 의원의 질의는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실종 예방 장비의 실제 활용, 예산 증감의 근거와 지원시설 현황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