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미추홀구의원 “재개발 장기 지연, 사업별 진행 단계와 지연 사유 공개해야”

미추홀구의회 이병학 의원이 장기간 지연된 재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과 조합원 피해 우려를 제기하며, 집행부가 사업별 추진 단계와 지연 사유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일 열린 제99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도시재생과와 도시정비과의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미추8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내 정비사업 관리 현황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미추8구역의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사업 방식이 뉴스테이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조합장 교체 등 내부 변화도 있었다며 현재 진행 상황을 물었다.

집행부는 기존 뉴스테이 방식의 사업성이 낮아지면서 조합 측이 사업 방식을 재검토했고,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기 위한 촉진계획 변경 서류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사업 방식 변경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와 공청회 등 법정 행정 절차가 필요하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7년 중반 이후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업이 지연될수록 대출이자 등 비용 부담이 커지고, 그 부담이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한 주민들이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집행부가 법적 권한의 한계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조합원에게 진행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집행부는 조합 내부의 사적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조합원 문의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도시정비과 업무보고에서도 관내 재개발·재건축·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진행 현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고자료에는 사업별 추진 건수와 일부 인허가 실적이 제시돼 있지만, 각 사업이 언제 시작됐고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일정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사업별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주요 절차를 날짜별로 정리한 자료를 요구했다. 또한 일정 기간 안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한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인허가 이후 후속 절차에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집행부는 사업별 추진 현황과 절차를 정리해 별도로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의 질의는 개별 사업의 행정 절차를 넘어, 장기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비사업 관리 정보를 체계화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