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 항공기 재산세 20% 정비비 지원…인천공항 정치장 유치전 나선다

영종구가 인천국제공항을 정치장으로 신규 등록하는 항공기에 재산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항공사의 비용 부담을 낮춰 항공기 등록을 유치하고, 이에 따른 세수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영종구는 ‘인천국제공항 정치장 신규등록 항공기 재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정치장은 항공기의 등록·관리와 관련해 등록지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인천공항을 정치장으로 신규 등록한 항공기를 대상으로 항공사가 납부한 재산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비료 등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구는 항공사에 실질적인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해 신규 등록을 유도하고, 항공기 등록에 따른 재산세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을 통해 항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비용 부담 완화와 세원 확보라는 효과를 얻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타 지자체 지원 경쟁에 대응…기존 취득세 감면과 연계

인천공항은 한때 국내 민간 항공기의 약 40%가 정치장으로 등록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항공기 유치를 위한 지원책을 도입하면서 경쟁이 심화했고, 최근에는 신규 등록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영종구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인천공항 정치장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인천시가 시행 중인 항공기 취득세율의 표준세율 대비 30% 경감 제도와 연계하면 항공사에 제공하는 유인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항공사와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신규 등록 수요를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실제 성과는 신규 등록 항공기 수와 이에 따른 세수 증가 규모, 지원금 집행액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원금이 항공기 유치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가 지원 비용을 상회하는지도 사업의 효과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가 될 전망이다.

공항 성장의 지역 환류…‘공항경제 수도’ 구상 구체화

이번 사업은 영종구가 내세운 ‘대한민국 대표 공항경제 수도’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

인천공항이 연간 여객 1억 명 시대를 맞으며 세계적인 허브 공항으로 성장했지만, 공항이 만들어 내는 경제적 가치가 인근 지역의 소득과 산업 성장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에 깔려 있다.

영종구는 항공기 등록 유치를 통해 공항과 지방재정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확보한 재원을 지역 발전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사 유치와 세수 확보를 지역경제 선순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손화정 영종구청장은 항공산업 지원을 통해 공항에서 발생하는 성과가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산하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영종을 공항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성패는 지원제도 도입 자체보다 실제 항공기 신규 등록을 얼마나 확보하고, 추가로 확보한 세수가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달려 있다. 영종구가 항공산업 유치 경쟁을 지역의 지속 가능한 재정·경제 기반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