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 옛 중구 일시차입금 181억원 전액 선상환…제물포구 부담분은 추후 청구

영종구가 옛 중구에서 발생한 일시차입금 181억원 전액을 우선 상환하기로 했다. 채무 승계 주체와 지역별 분담액이 확정되기 전 연체이자 등 추가 지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영종구는 이번 상환이 채무 전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인천시의 검증 결과 제물포구 부담분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영종구는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 과거 중구가 발행한 일시차입금 181억원을 선상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인천시가 해당 채무의 승계 주체에 영종구와 제물포구가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지역별 채무 분담 지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영종구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채무 승계 절차가 지연돼 연체이자 등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상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181억원 가운데 영종구와 제물포구가 각각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다. 영종구는 채무 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객관적 검증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채무 발생 경위와 차입금의 실제 지출 내역, 지역별 이익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종구는 법정 경비 지출을 위해 발행된 차입금의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원도심과 영종 지역에 투입된 금액을 구분할 수 있다며, 제물포구 지역에 사용된 채무는 해당 지역을 승계한 제물포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채무 승계 지정 결과가 향후 분담 책임을 가를 핵심 절차가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폐지 등에 따른 채무 승계 주체는 채무 발생 경위와 원인, 관련 이익의 귀속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하게 된다.

영종구는 이번 선상환이 181억원 전액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우선 상환으로 추가적인 재정 손실을 방지하되, 인천시의 최종 지정 결과에 따라 제물포구 부담액이 확정되면 선상환한 금액 중 해당분의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물포구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합의와 법률 검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영종구는 제물포구 역시 인천시의 채무 승계 지정과 차입금 지출 내역 검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최종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종구 관계자는 “제물포구가 객관적 검증을 통한 해결 의사를 밝힌 만큼 인천시의 채무 승계 사무 지정 과정과 지출 내역 검증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상생 발전이라는 행정체제 개편 취지에 맞게 향후 도출될 최종 검증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