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자 미추홀구의원, 의료급여 환수·노인일자리 예산 점검

김승자 미추홀구의원이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과 반환금의 성격을 확인하고,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운영비 증가 사유를 점검했다.

김 의원은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과 관련해 60만 원의 포상금이 편성된 배경을 살피고, 별도로 제시된 약 7,500만 원의 기타 반환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의했다.

예산 항목의 명칭만으로는 반환금의 발생 원인과 처리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세부 내용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집행부는 기타 반환금이 이전 연도 사업비 집행 후 남은 국비와 시비 보조금 등을 반환하는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역은 추가로 확인해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운영비가 전년보다 약 1억8,000만 원 증가한 점도 확인했다. 집행부는 인건비 상승과 연간 3~3.5% 수준의 임금 인상 요인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질의는 복지사업 예산의 증감뿐 아니라 반환금의 발생 원인과 운영비 증가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사업비 편성 근거와 집행 결과를 함께 살펴야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부의 추가 설명과 세부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