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예산 전용 관행 지적…“의회 예산 심의권 존중해야”

김재원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국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서별 예산 전용으로 납부한 사례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의회의 심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와 추진단 신설에 따른 경직성 경비 증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제29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의 202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국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 납부 과정에서 예비비가 아닌 부서별 예산 전용이 이뤄진 경위를 따져 물었다.

그는 변상금 규모와 관련해 자원순환과 외에도 도시경관 관련 예산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여러 부서가 관련된 사안의 비용을 개별 부서가 자체 예산 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예산 편성 단계에서 관련 비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점과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이 다른 용도로 전용된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변상금 부과 통보와 납부 기한 등의 사정으로 일부 부서가 예산을 전용해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부서가 여러 곳에 걸쳐 있는 만큼 향후 국유지 사용료는 자원순환과에서 일괄 납부하는 방식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예산 전용이 행정 편의를 위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의 목적과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법정 경비와 예상 가능한 지출을 충분히 반영하고, 부서별 부담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추진단 신설에 따른 예산 부담도 점검

김 위원장은 민원 대응과 갈등 조정을 위한 위원회·추진단이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예산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 조직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갈등 해결과 주민 편익으로 이어지는지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등 조정 추진단과 주민 호민관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 구조를 점검하고, 위원 구성에서 특정 성향이나 집단에 편중됐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갈등 조정은 한쪽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는 전문성과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예산 절감 자체보다 예산의 실효성을 우선해야 한다며, 신규 기구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운영 비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