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훈 부평구의원, 도로 파손 신속 보수·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개선 촉구

남성훈 부평구의원이 도로 파손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개선을 부평구에 주문했다.

남 의원은 16일 열린 부평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도로과와 교통행정과를 상대로 관련 사업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을 질의했다.

도로과에는 구조물 정비공사 예산 감소에 따른 도로 보수 대응을 점검했다. 남 의원은 관련 예산이 2024년 21억원에서 2025년 15억원으로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도로 파손 민원이 접수된 뒤 실제 보수까지 걸리는 기간과 처리 절차를 물었다.

도로과는 올해 1월 1일부터 질의 시점까지 구 관리 도로의 파손 838건을 보수했다고 밝혔다.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 신속히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체 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도로 포장 등 별도 보수공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관련 예산은 15억원으로 편성됐다.

남 의원은 신속한 처리뿐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수가 시급한 구간부터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의 통행이 많은 구도심에서는 도로 파손이 보행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민원 처리와 정비 우선순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통행정과에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이음카드로 지급하는 일회성 인센티브가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에 충분히 체감할 만한 혜택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이음카드 충전 방식 외에 주민들이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교통 관련 지원인 만큼 이음카드에 충전된 금액을 별도로 옮겨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교통카드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통행정과는 앞선 회기에서 제기된 의견에 따라 지난 7월 30일 시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공식 회신은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비공식적으로는 시 예산 문제로 지급 방식 변경 등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1년 시행됐으며, 지원 대상 연령은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됐다. 교통행정과는 향후 시와 협의할 기회가 있으면 인센티브 개선 필요성을 다시 전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