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부평구의원, 행정 운영 전반 점검…정책 제안부터 예산·체육시설까지

부평구의회 김진웅 의원이 정책 제안 제도와 공공갈등 관리, 감사·언론광고, 예산 편성, 체육시설 운영까지 행정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예산과 공공시설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부평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소통담당관·감사관·홍보담당관·기획예산과와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의 2027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질의했다.

정책 제안은 쉽게, 공공갈등은 사전에 관리해야

김 의원은 ‘부평 정책제안 톡톡’의 신청 방식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면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책 제안 접수 절차를 온라인 설문 도구 등을 활용해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채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안의 채택·불채택 결과만 나열하는 데 그치지 말고 판단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주민이 결과를 이해하고 다음 제안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담당 부서는 온라인 접수 방식과 판단 사유 공개를 검토하고, 주민 대상 제안 작성 교육과 안내자료 제공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공공갈등 관리와 관련해서는 사전 진단 및 관리 대상 사업의 현황을 확인했다. 구가 보고한 공공갈등 사전 진단 건수는 2024년 18건, 2025년 12건, 2026년 7건이며, 관리 대상 사업은 같은 기간 각각 7건, 8건, 7건이다.

김 의원은 GTX-B 변전소와 캠프마켓 반환 부지 개발, 군부대 통합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갈등 영향 검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담당 부서는 일부 사안이 인천시나 한국전력공사 차원에서 다뤄졌으며 구도 관계기관과 협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6년 관리 대상 사업의 세부 목록은 회의 중 즉시 제시하지 못해 추후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하는 ‘이웃소통방’의 운영 실적도 점검 대상이었다. 접수 건수는 2024년 290건, 2025년 292건, 2026년 8월 말 기준 154건이다. 김 의원은 상담·조정뿐 아니라 관련 회의와 공직자 교육 등 다른 활동의 실적도 함께 살펴 운영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감사·언론광고, 명확한 기준과 예방 기능 강화 요구

감사 분야에서는 반복되는 행정 오류를 줄이기 위한 교육과 내부 신고자 보호가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은 민원 처리 과정의 규정 미준수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미숙 등이 반복 지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사례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악성 민원 대응에 대해서도 신고자가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상담과 보호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사관은 익명 신고 게시판과 구청장 직통 신고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를 활용한 감사는 현재 별도 계획이 없지만 향후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언론홍보 분야에서는 등록 매체 증가와 행정광고 집행 기준의 부재를 지적했다. 부평구에 등록된 언론매체는 2024년 114곳에서 2026년 142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매체 등록·정리 기준과 광고 집행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정립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행정광고 예산은 약 1억6200만 원이다. 회의에서 제시된 광고 단가는 중앙 언론 약 330만 원, 지역·인터넷 매체 약 110만 원, 일부 인천 지역 일간지 최대 약 220만 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매체별 광고 단가와 집행 기준을 명문화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보담당관은 보도자료 발굴과 제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2027년 보도자료 목표를 하루 4건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2024년 1684건, 2025년 1567건의 보도자료 실적과 비교해 목표의 근거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례 정비와 예산 편성, 반복되는 비효율 줄여야

기획예산과에는 상위법 개정에 맞춘 조례 정비 체계와 공직자 법무 교육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위임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조례 제정·개정의 필요성을 놓치거나 적절하지 않은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담당 부서는 상위법 개정 관련 공문을 각 부서에 안내하고, 조례·규칙 심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편성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7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집행 실적을 반영해 불용이 반복되는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한편, 구비가 포함된 매칭사업에서 보조금이 줄거나 반납되는 사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과는 사업 규모와 실제 수요를 고려해 구비 매칭액을 조정하고 있으며, 불용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추경과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구비 사업의 불용액·이월액 현황과 국·시·구비 매칭사업의 변경 내시 및 보조금 반납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테니스장 12면 중 7면 위탁…주민 접근성 개선 주문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는 공공 테니스장의 운영 방식과 이용 기회 배분을 따져 물었다. 부평구 내 테니스장은 신트리공원·건강공원·원적산공원 등에 모두 12면이 조성돼 있다. 이 가운데 5면은 온라인 예약으로 개방하고, 나머지 7면은 테니스협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협회가 위탁받은 코트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도 일반 주민이 이용하기 어렵다면 공공시설의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 소속 회원이 온라인 개방 코트까지 예약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일반 주민의 이용 기회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단 측은 협회에 운영을 맡긴 경위와 기존 운영 방식을 설명하면서도, 주민 이용 면수를 늘리는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공단 이사장 역시 위탁 면수가 다소 많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테니스협회 자체를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위탁 규모와 예약 방식이 주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단 측은 앞서 위탁을 중단하겠다고 답한 부분을 정정하고, 위탁 여부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주민 개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질의는 개별 사업의 실적 확인을 넘어 행정 절차의 접근성, 집행 기준의 투명성, 예산의 효율성, 공공시설 이용의 형평성을 함께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