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만나 교육교부금 개편 재검토 요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제도 재검토를 요청했다. 인천교육청은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기존 산식과 비교해 인천에 배분되는 교부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도 교육감은 7일 서울에서 ‘국회의원과의 교육정책간담회’를 열고 인천교육 주요 현안과 교육재정 문제를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허종식·송영길·김교흥·유동수·맹성규·이용우·김남준·모경종 국회의원과 조택상 지역위원장이 참석했다.

핵심 쟁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에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새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에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일부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할 경우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는 장치도 제시했다.

인천교육청의 계산은 다르다. 기존 산식과 개편 산식을 올해 내국세에 각각 적용해 비교하면 교부금이 약 1조7천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교육청의 추산이다. 도 교육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재정 감소 가능성을 들어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도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미래교육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 수요가 계속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재정의 산정방식이 바뀔 경우 시·도교육청이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는 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는 동시에 경제성장과 물가 등을 반영해 교부금의 안정적 확충을 추진하고, 총액이 감소할 경우 국가가 차액을 보전해 교육 현장의 재정 충격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간담회에서는 재정 문제 외에 인천의 지역 교육 현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신도시의 학생 증가에 대응한 학교 신설, 원도심 노후 학교시설 개선,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통학로 조성 등이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도 교육감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인천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입법·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간담회 이후 도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은 교육청의 힘만으로 완성할 수 없다”며 지역사회와 국회가 함께 교육 현안을 풀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 이날 나온 의원들의 제안 가운데 정책에 반영할 부분은 검토하고 국회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인천교육청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교육재정과 지역 현안에 대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