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2028년 협약 만료 전 범정부 대책기구 설치해야”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2028년 산업은행과 한국지엠 간 협약 만료를 앞두고 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18년 한국지엠에 투입된 공적자금과 협약 이행 내용을 국정감사에서 검증하고, 국내 생산과 고용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6 국정감사 대응 한국지엠 지속가능성·미래차 생산 기반 확보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와 노종면·박선원·김교흥·이용우·허성무·박홍배·한창민·신장식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노조가 주목하는 시점은 2028년이다. 산업은행과 한국지엠이 체결한 10년 기한의 주주 간 계약과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엠이 맺은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이 모두 2028년 만료될 예정이다.

한국지엠은 2018년 군산공장을 폐쇄했고, 정부와 산업은행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 8100억원을 투입했다. 이후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와 부평2공장 가동 중단, 직영정비사업소 축소 등이 이어지면서 국내 생산과 고용 기반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노사는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차세대 모델 ‘9BXX-2’를 2027년 3분기 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차세대 모델의 국내 생산 여부가 한국지엠의 향후 생산 기반과 고용을 좌우할 주요 과제라고 보고 있다.

안규백 한국지엠지부장은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협약 이행과 관리·감독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지부장은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과거 약속 이행 실적과 관리·감독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한국지엠의 투자·신차 계획과 2018년 기본합의서로 무엇을 약속했고 이행했는지 항목별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2028년 협약 만료에 대비한 범정부 대책기구 설치도 요구했다. 차세대 모델의 국내 생산을 확보하고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국내 자동차산업과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선원 국회의원은 정부와 한국지엠이 미래 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정부가 방향을 마련하고 산업통상부가 협력사와 국내 공급망, 정비 현장의 안정성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다.

허성무 국회의원도 한국지엠의 문제를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산 기반과 연결해 보고 미래 생산물량과 고용 확보를 위한 정부와 산업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2018년 협약의 이행 여부와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요구한 과제는 ▲2028년 협약 만료에 대비한 생존·고용·생산 기반 대책 마련 ▲산업은행의 협약 및 지원·관리 관련 정보 공개 ▲협력사와 부품산업을 포함한 국내 공급망 보호 ▲한국지엠에 대한 정부와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강화 ▲추가 구조조정과 생산 기반 축소에 대한 대응 등이다.

오는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엠 관련 협약의 이행 내용과 향후 국내 생산 계획이 주요 확인 대상 가운데 하나로 거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