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인구 3년간 741명 감소…인구정책 실효성 따져

옹진군 인구가 최근 3년간 74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인구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주민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실제 인구 변화로 연결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수년간 옹진군 인구 변화와 인구정책, 정주 여건 등이 함께 논의됐다.

인구 감소는 출생과 사망에 따른 자연감소뿐 아니라 청년층 유출, 일자리 부족, 주거 여건, 교육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다.

특히 옹진군은 7개 면으로 구성된 도서지역으로 각 지역의 생활환경과 산업구조가 서로 달라 단일한 인구정책만으로 지역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인구를 단순히 늘리는 정책뿐 아니라 기존 주민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외부 인구가 실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일자리 정책을 연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공주택과 일자리 관련 질의에서도 주거와 고용이 인구정책과 연결돼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인구정책의 성과를 개별 사업의 실적으로만 평가하기보다 실제 인구 이동과 정착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일자리 확대만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정착을 설명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 일자리와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등 생활기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과제다.

향후 옹진군이 인구정책의 목표를 단순 인구 증가에만 두지 않고 정주와 유입, 청년층 이탈 방지 등으로 세분화하고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