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위원회 96개 중 30개 미개최…박주광 의원 “서면심의 편중 살펴야”

옹진군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면심의에 치우친 위원회 운영 실태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주광 의원은 7일 열린 제258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옹진군 위원회 운영 현황을 질의하며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옹진군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는 모두 96개다. 군은 일정 기간 개최 실적이 없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비상설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박 의원은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설치돼 있는지 여부보다 실제로 위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행정에 반영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특히 서면으로 심의하는 사례가 많은 경우 위원회가 당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행정의 전문성과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장치인 만큼, 개최 횟수뿐 아니라 서면심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대면회의가 필요한 사안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옹진군은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회별 구성과 개최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단순히 위원회 숫자를 줄이는 문제보다는 각 위원회가 실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존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됐다.

향후 옹진군이 96개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서면심의 현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를 어떻게 정비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