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 화해"… 인천, 초등 학폭 1600건 '관계회복' 전문가가 직접 푼다

단순한 처벌 위주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넘어, 학생 간의 깨진 관계를 복원하고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관계회복 사안처리 모델'이 인천 초등학교 현장에 전면 도입된다. 연간 1,600여 건에 달하는 초등 학폭 사안에 전문가가 즉시 개입해 '학폭위'로 가기 전 화해의 물꼬를 튼다는 구상이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관계회복 사안처리 모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사업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초기부터 민간 전문기관의 전문가가 투입되어 학생과 보호자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손철수 학교교육국장은 제안 설명에서 “현재처럼 전문가를 개별 위촉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위탁을 통해 교사들의 행정 부담은 낮추고, 사안의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즉시 투입해 학교 공동체 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모델은 인천 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연간 1,600여 건의 사안을 집중 공략한다. 시교육청은 초등학생의 경우 사안의 60% 이상이 실제 학교폭력보다는 사소한 갈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판단, 전문가가 개입해 소통을 돕는 '인천형 디딤돌 프로그램'을 통해 불필요한 학폭 심의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심의 과정에서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다. 조현영 위원은 총예산 6억 4,000만 원 중 약 1,000만 원으로 잡힌 업무추진비와 위탁-수탁기관 간 협의 비용이 위탁비에 포함된 점을 꼬집었다. 조 위원은 “업무협의는 교육청의 관리·감독 영역이므로 자체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재윤 학교생활교육과장은 “8개 위탁기관이 보유한 수많은 전문 인력과의 유기적인 배치를 위해 기관에 자율적인 운영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워크숍 등 협의 과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해명했다.

조 위원은 또한 앞서 상정된 정신건강 관리, 가해학생 특별교육 등 다른 민간위탁 사업들과의 내용 중복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손 국장은 “사업별로 투입되는 전문가의 성격(의사 vs 상담가)과 목적이 엄격히 다르다”며 “관계회복 모델은 학폭 사안이 심각해지기 전 조기에 개입하는 예방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오상 위원은 토론을 통해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비폭력 학교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사무”라며 원안 가결을 제안했고, 위원회는 이를 최종 수용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초등학교 대상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중·고등학교까지 관계회복 모델을 확대 적용하여 처벌 중심이 아닌 '교육적 회복' 중심의 학교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