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 국회 공청회 열려…광역의회도 여야·지역 넘어 입법 공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국회 공청회를 계기로 본격화하고 있다. 광역의회에서도 여야와 지역을 넘어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입법 공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국회 본관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 6건이 계류 중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안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 자격으로 국회 입법 논의를 직접 참관하고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안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려면 현행 지방자치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현실화 등을 지방의회법에 담아야 할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안 의장은 “이번 국회 공청회는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결정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의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을 완성할 독자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내부에서도 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이날 서울·경기·충북 광역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단과 만나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지방자치법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권과 예산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종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광역의회 간 지속적인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엄기성 원내부대표 겸 간사도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려면 권한과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국회 공청회 단계로 넘어가면서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입법 공조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추진 TF를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대응하고 있으며, 각 광역의회 역시 정당별·지역별 협력을 통해 법 제정 필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와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을 어디까지 보장할지다. 조직 구성과 예산, 정책지원 인력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방식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신일 TF 단장을 비롯한 전국 광역의회 관계자들은 정기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광역의회 교섭단체들도 별도의 협력 채널을 통해 입법 공조에 나서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둘러싼 전국 광역의회의 공동 대응이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