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수영, 학교 부담 덜고 전문성 높인다"…인천 교육청 민간위탁 추진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인천시의회, '초등생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학교별 반복 행정 해소 및 안전관리 총괄…시설·운영 위탁 혼용해 효율 극대화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인천 지역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안전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개별 학교가 도맡아왔던 수영장 확보와 계약, 인력 관리 업무를 교육청이 총괄하고 전문 민간 기관이 이를 수행하는 체계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동의안은 수상 사고 대응 능력을 키우는 필수 안전 교육인 생존수영의 질을 높이고,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한 교사들의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철수 학교교육국장은 제안 설명에서 “생존수영 교육은 학생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공적 교육”이라며 “행정과 안전관리는 교육청이 총괄하고 학교는 교육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위탁은 공공 수영장을 빌려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운영 위탁’과 자체 수영장을 보유한 기관에 맡기는 ‘시설 위탁’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수영장 인프라 차이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질의 과정에서 조현영 위원은 위탁 업체 선정의 엄격함을 주문했다. 조 위원은 “문제가 있었던 업체는 향후 몇 년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조치해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 국장은 “안전사고 이력이 없는 시설과 자격을 갖춘 강사를 엄선하고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윤혜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를 통해 지역적 안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일반 학생 1인당 4만 5,000원으로 책정된 단가가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적정한지, 우수 사설 수영장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도서 지역의 장거리 이동 및 숙박 교육 시 안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봉락 위원은 토론을 통해 “전문적인 실기 교육 제공과 학교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안 가결에 동의했다.

이번 동의안 통과로 인천시교육청은 투명한 공모 절차를 거쳐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 3·4학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더욱 촘촘한 생존수영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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