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세계잉여금 212억 원으로 증가…신지수 계양구의원 “기금 142억 원 사용한 재정구조 살펴야”

계양구의 202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그 배경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가져온 재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정 여력을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계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신지수 위원장은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순세계잉여금 증가 배경과 재무제표상 부채의 성격을 따져 물었다.

회의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은 2024년 166억 원에서 2025년 약 212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경숙 기획예산실장은 2025년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142억 원을 예수·예탁 형식으로 가져온 것이 순세계잉여금 증가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증가를 세입 여건이 좋아져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기금을 일반회계 운영에 활용했다면 향후 이를 어떻게 다시 채울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재무제표상 부채 규모가 약 333억 원으로 나타난 점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집행부는 해당 금액이 모두 일반적인 의미의 차입금은 아니며 공무직 퇴직급여 충당금이나 국고대여장학금 등 장래 지급 의무가 포함된 회계상 부채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단순히 현재 결산상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금 재적립과 향후 지급 의무까지 고려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순세계잉여금은 과거 400억~600억 원 수준에서 2023년 297억 원, 2024년 166억 원으로 감소한 뒤 다시 증가한 것이다.

집행부는 이번 증가가 재정 여건의 구조적인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향후 예산안에서는 기금 회복 계획과 실제 가용재원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