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아 연수구의원, 교육경비보조금 배분 기준 확인…“학교 시설 편중 여부 살펴야”

연수구의회 김정아 의원이 교육경비보조금이 학교 시설 개선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 기준과 사업 효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8일 열린 자치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교육지원과 결산을 심사하며 교육경비보조금 배분 기준과 사업 내용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학생 수와 학교 규모, 교육환경 등을 고려해 교육경비가 지원되는지 물었다.

집행부는 학생 수를 기본 산출 기준에 포함하고 있으며 학교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과 과학·예술·창의인성 분야 등에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4년과 2025년 결산 과정에서도 교육경비가 학교 시설 등에 편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2026년에는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집행부는 학교 수요에 따른 지원 외에도 주민이 참여하는 ‘수레바퀴꿈’ 강사교육과 방과후 활동 등을 통해 지역주민 대상 교육에도 교육경비가 활용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보조금 배분 과정에서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