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금고지정 놓고 공정성 논란…경실련 “심의위원 구성·TF 역할 공개해야”

인천시가 민선 9기 금고지정 우선협상대상자로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을 선정한 가운데 금고지정심의위원 구성과 시 재정예산개혁 TF의 역할을 둘러싼 절차적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천시가 지난 17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제1금고 신한은행, 제2금고 NH농협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심의위원 추천·구성 과정과 TF의 업무 수행이 적정했는지를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시의회 추천 몫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이다. 경실련은 시의회가 여야 합의로 추천한 인원 가운데 민주당 7명, 국민의힘 2명 등 9명을 추천했는데, 시가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심의위원을 구성한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금고지정 신청을 앞두고 진행된 인천시 재정예산개혁 TF와 하나금융그룹 간 업무협약의 적절성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송현석 정책수석의 TF 활동과 직무 범위를 둘러싼 논란 역시 인천시의회가 살펴봐야 할 사안으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이 과정에서 특정 금융기관에 유리한 판단이나 정무적 개입이 있었는지는 현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인천시가 관련 절차를 공개하고 논란을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의회에도 역할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재정예산개혁 TF의 업무 수행이 적정했는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됐는지,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직무 범위와 권한에 제도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고지정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경실련은 지역사회 기여도와 지역 기업·소상공인 지원 실적 등을 평가하는 지역 재투자 평가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윤리·사회적 책임을 금고 선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도한 협력사업비 경쟁을 제한하고 금융사고나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감점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심사 과정과 협력사업비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평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단순 자산 규모나 점포 수보다 지역사회 기여도와 지역 기업 지원 실적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인천시 금고지정 논란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지방자치와 윤리경영 환경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향후 정부를 상대로 제도개선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제기된 TF의 월권 여부나 심의위원 구성의 절차적 문제,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유불리 여부 등은 관련 자료와 행정절차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