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서해구의원, “2031년 채무상환 부담 67억원”…서해구 재정구조 개선 제안

서해구의회에서 앞으로 늘어날 채무상환 부담에 대비해 지금부터 재정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해구의회 서지영 의원은 23일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서해구의 재정지표와 향후 채무상환 일정을 제시하며 채무관리와 세입 확충, 국·시비 매칭사업의 재원분담 구조를 함께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특히 문제로 제시한 것은 향후 몇 년간 집중될 채무상환 부담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올해 서해구가 부담하는 지방채 이자는 9억원을 넘고, 내년부터 원금 상환이 시작된다. 여기에 2028년부터는 검단구에 상환해야 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매년 30억원씩 발생한다.

서 의원은 이에 따라 2031년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연간 재정부담이 67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연도별 채무 규모와 원금·이자 상환 시기를 미리 파악해 상환 일정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재정지표도 함께 제시했다.

행정안전부 ‘2024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를 근거로 서 의원은 서해구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이 2022년 5.12%에서 2023년 -3.49%로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통합유동부채비율 역시 같은 기간 39.86%에서 51.08%로 상승했다며 재정수지와 부채를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향후 상환 부담까지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입 측면에서는 세외수입 감소 원인을 따져볼 것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자동차 저당 관련 처리 건수가 2016년 3만2,408건에서 2025년 227건으로 줄었고, 자동차 관련 증지수입도 같은 기간 9억3,000만원 수준에서 1억5,000만원대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수입 감소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가능한 세입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관련 수수료뿐 아니라 각종 사용료·수수료, 공유재산 대부·사용 실태 등 세외수입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제안이다.

국·시비 매칭사업의 비용 분담 구조도 재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서 의원은 내년도 체납관리단 인건비가 당초 전액 구비 부담에서 시비 50% 지원으로 변경된 사례를 들며 사업별 구비 부담률이 적정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서해구 체납관리단이 징수한 세금 가운데 70%가 시세라는 점을 제시하며, 광역단체가 정책을 결정하고 기초단체가 재정을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재원분담 방식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긴축재정의 기본은 세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것”이라며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구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를 줄여 재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재정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며 서해구의 재정구조를 바로잡고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의 제안은 단기적인 예산 절감에 그치기보다 채무상환 일정에 맞춘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우고, 감소하는 세입을 보완할 수 있는 수입원을 찾는 한편, 외부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구비 부담까지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