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햇님 남동구의원, 민선9기 인수위 예산 미편성 문제 제기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인수위 운영비·수당 예측 가능했는데 본예산에 미반영 기획예산과 “편성했어야…재정 여건으로 세우지 못해” 민선10기부터는 인수위 관련 예산 원칙적 편성 방침

이햇님 남동구의원
이햇님 남동구의원

남동구가 민선9기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사실이 남동구의회 예산 심사에서 확인됐다.

이햇님 남동구의원은 10일 열린 남동구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민선9기 인수위원회 운영비와 수당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와 민선9기 출범 일정이 사전에 예정돼 있었고, 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도 마련돼 있는 만큼 관련 비용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 편성 당시 인수위원회 운영비가 통상 3천만~4천만원 정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았다고 답했다.

다만 당시 재정 여건과 민선8기 구청장이 계속 근무하고 있던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민선9기 인수위원회 운영에는 약 2,710만원이 집행됐으며, 본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예산의 사업계획을 변경해 운영비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인수위원회가 새 집행부의 정책 방향과 지역 현안을 행정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예산과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기획예산과는 민선10기 인수위원회 운영부터는 별도 예산을 원칙에 맞게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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