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미추홀구의원 “주민 참여 감독관, 단순 행정 넘어 실질적 성과 내야”

인천 미추홀구가 시행 중인 ‘주민 참여 감독관’ 제도가 단순한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공사 현장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생활 밀착형 행정’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관내 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수의계약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인천 미추홀구의회 김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용현5·학익1·관교·문학동)은 30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서 주민 참여 행정의 내실화와 지역 업체 수주율 제고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은 먼저 2025년도 주민 참여 감독관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제도 취지의 공감과 더불어 발전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현재 미추홀구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 통장 등 주민 대표를 감독관으로 지정, 설계부터 준공까지 참여시켜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주민 참여 감독관은 공사 감독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주민의 시각에서 찾아내는 중요한 제도”라며 “보편적인 행정 절차로만 접근하지 말고, 시행착오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성과 중심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계약 행정 질의에서 김 의원은 관내 업체 수의계약 비중이 수년째 50%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 점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추홀구 수의계약 중 관내 업체 비율은 2022년 52%에서 2025년 53%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공실이 늘어나는 등 지역 경제가 비상 상황”이라며 “임대료 인하 등 간접 지원도 좋지만, 가장 확실한 대책은 관내 기업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구청이 계약 문턱을 낮추고 수주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공사의 경우 80~90% 이상 관내 업체와 계약하고 있으나 물품이나 용역은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이나 가격 경쟁력 문제로 관내 비중이 낮은 측면이 있다”며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업체 수주율을 높일 수 있도록 원점에서 다시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미추홀구 공무원들이 성실히 일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며 “수치에만 연연하지 말고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