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의회 의회사무과장 개방형 직위 지정 추진 논란… "전문성 강화" vs "자리 만들기식 인사" 우려

검단구의회가 의회사무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성 강화'라는 명분과 '특정인을 위한 자리 만들기식 인사'라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며 지역사회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작됐다. 박병빈 의원은 "개방형 직위는 외부 인사만을 채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가장 유능한 적임자를 발탁하기 위한 제도"라며 "내부 출신인지 외부 출신인지보다 누가 의회를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성과 중심의 인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규창 의원(국민의힘·당하동·마전동·오류왕길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검단구의 미래 성장 전략을 제안함과 동시에 개방형 직위 지정 추진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검단구의 출범은 새로운 행정구역의 시작이 아니라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첫 출발점"이라며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대학·대학병원 유치, 서울 5호선 및 인천 3호선 등 광역교통망 구축, 수도권매립지·경인아라뱃길 활용 문화·관광 산업 육성 등 4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검단이 미래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불필요한 갈등으로 행정력과 시간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며 "전국 대부분의 기초의회가 채택하지 않고 있는 제도를 검단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민들이 우려하는 자리 만들기식 인사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개방형 직위 추진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공직사회와 지역사회 역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년간 행정 및 의정 지원 경험을 쌓아온 지방공무원 인력이 존재함에도 출범 직후 첫 조직개편에서 조례까지 개정하며 개방형 직위를 도입하려는 전제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기존 공무원을 배제하는 방식은 내부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행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특정 전직 구의원의 임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검단구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측은 "의회사무과장의 전문성과 의정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공개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임용이 이뤄질 예정으로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조례는 아니다"라고 특정인 내정 의혹을 부인했다.

행정 전문가들은 "개방형 직위 제도 자체보다 제도 변경 시점과 특정 인사 거론 상황이 주민들의 의구심을 키운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설득 노력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