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우성 의원 “연수·선학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눈높이에 맞춰야”

인천광역시의회 김우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구2)이 연수·선학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김우성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을 상대로 선도지구 공모 후속 절차,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혼재 구역 분리, 주민동의서 재징구 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연수·선학지구는 이번 선도지구 공모에서 신청 물량이 선정 물량 대비 6.3배에 달할 정도로 주민 관심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하지만 일률적인 구역 획정 방식으로 인해 현장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과 묶인 구역은 재건축 절차를 시작조차 못 해 주민 박탈감이 크고, 용적률 차이가 큰 단지들을 하나로 묶으면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1기 신도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주민 분담금 완화를 위해 용적률 300% 이상 조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규모 단지가 선도지구 평가 배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2차 공모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다시 제출받도록 한 현행 계획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주민 동의는 오랜 시간과 합의를 거쳐 어렵게 얻어낸 결과물인데, 이미 동의 절차에 참여한 주민에게 같은 취지의 동의서를 다시 요구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이고 불합리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2차 공모 때 주민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용적률 조정 및 구역 분리 요구와 관련해 유 국장은 “시의회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공공기여율이 감소해 기반시설 정비 비용 확보가 어려워진 만큼 연수지구에 한해 용적률을 일정 부분 상향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수도·학교 등 기반시설 수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향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대주택 혼재 지역은 국토교통부와 분리 방안을 정리하고 있으며, 배점 기준 재조정은 어렵지만 단지별 손해가 없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김우성 의원은 “선도지구 공모에 대한 주민 관심이 높은 만큼, 시가 제시한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혼재 지역 분리 방안이 실제 주민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