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보현 의원, “충분한 준비 없는 정책은 시민 부담… 책임 행정 펼쳐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보현 의원(민·연수구3)이 인천시 주요 정책 수립 및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과 준비를 바탕으로 한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정보현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기획조정실·인천연구원·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정책 연구의 실효성, 재정 건전성 확보, 행정체제 개편 후속 조치 등을 다각도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그는 "과거 행정체제 개편 시 일부 자치구가 재정 부담과 지방채를 떠안고 출범했으며 청사, 기반시설, 인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한계를 반면교사 삼아 재정·인력·기반시설 등 제반 여건이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도 분구 이슈와 관련해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 상임위에서는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으나, 보도자료 및 언론을 통해 '타당성 검토 착수' 및 '전담팀 신설' 등으로 보도되며 주민들 사이에서 혼선과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검토’와 ‘추진’은 엄연히 다른 개념인 만큼 행정의 메시지도 신중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충분히 동의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정 의원은 지속 하락하는 재정자립도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 세원 확보와 중장기 재정 대책 마련을 함께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인천연구원에는 시 주요 핵심사업과 연계한 정책 연구 및 생활밀착형 연구 강화를 주문했으며,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는 반복되는 장학사업 집행률 저조 문제의 제도 개선과 장학생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정보현 의원은 “행정은 정책을 시작하는 것보다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대규모 정책일수록 충분한 준비와 시민 공감대, 재정 여건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