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원장 구속… 경찰, 보조금 비리 의혹 압수수색

인천 강화군의 장애인 거주 시설인 ‘색동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성폭력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설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시설장 A씨가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20일 오전 9시부터 강화군 소재 색동원 시설과 원장 김 모 씨의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성범죄와 별개로 추진 중인 ‘보조금 유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시설 측이 연간 약 10억 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과 입소 장애인들의 수급비 카드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인 19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및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를 받는 원장 김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수년간 생활지도를 명목으로 여성 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강화군이 경찰에 제출한 심층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내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이 김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6명의 피해자를 특정했으나,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별수사단은 과거 입소자를 포함한 장애인 87명과 종사자 152명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 운영 전반에 걸친 금전적 비리를 철저히 수사해 장애인 거주 시설 내에 뿌리 깊게 박힌 인권 유린과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이번 사건을 두고 “시설이라는 폐쇄적 구조 안에서 사회적 약자가 어떻게 착취당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철저한 수사와 시설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