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청년행복은 권리…사회투자 골든룰로 10년간 GDP 1.5% 투자”

조국혁신당은 19일 오전 국회 본관 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 정책 전환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제안하며 정부·여당에 개혁 과제를 촉구했다. 이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된 날로, 당 지도부는 일제히 엄정한 판결을 요구했다.

조국 당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청년의 행복은 권리여야 하고, 청춘은 빚이 아니라 재산이어야 한다”며 ‘청년 걸림돌 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첫 번째 과제로 ‘사회투자 골든 룰’ 채택을 제안했다. 전략적 공공투자를 단순한 재정지출이나 적자 관점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향후 10년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청년과 서민을 위해 투자하자고도 했다.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대응, 직업훈련, 일·가정 양립, 돌봄 인프라 등에 재원을 집중하자는 구상이다.

조 대표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는 청년은 10%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직업교육의 최대 투자자가 돼 산업계·대학과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채용까지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도 강조했다.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용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의 대규모 공급을 제안했다. 그는 “대출 중심의 현행 정책은 ‘주거 미끄럼틀’이 될 수 있다”며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진짜 주거 사다리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말했다. 저렴한 공공임대 공급이 확대되면 가처분소득과 저축 여력이 늘고, 민간 임대료도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해 조 대표는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헌법의 승리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과 한덕수·이상민 전 장관 1심 판결을 언급하며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는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압도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파괴된다”며 검찰 권력의 정치 개입을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 한 시도에 대한 단죄가 돼야 한다”며 모든 권력기관을 국민의 민주적 통제 아래 두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신장식 최고위원은 “앞선 재판부가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만큼 법정 최고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개혁 의지에 대한 민심의 기대가 높다며 “민주개혁 진영의 연대와 단결로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생 최고위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이후의 세상은 누구도 존재 자체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여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가 덜 됐다는 이유로 미루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과 국회가 책임 있게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회의를 통해 청년 투자 확대와 주거권 보장, 권력기관 민주적 통제,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