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해사법원 유치 총력전… “글로벌 사법 중심지 도약할 것”

인천 연수구가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기점으로, 연수구가 가진 독보적인 입지 조건과 경제적 실효성을 앞세워 유치 타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해사전문법원이 단순히 지역을 안배하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특수 전문법원’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국내 해사 사건 상당수가 해외로 유출되면서 연간 수천억 원의 법률 비용이 국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사법 서비스 역량을 갖춘 도시에 법원이 들어서야 한다는 논리다.

구는 인천신항과 송도국제도시라는 인프라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사건 발생부터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지역임을 강조한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과 30분 내외로 연결되는 독보적인 접근성은 해외 당사자들의 신속한 출석을 가능케 해 국제 재판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정적 요소로 꼽힌다. 향후 인천 KTX와 GTX-B 노선이 완공되면 전국의 해운 거점 및 서울 법조 타운과의 물리적 거리도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미 형성된 유관 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도 연수구의 강점이다. 현재 연수구에는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센터를 비롯해 재외동포청, 해양경찰청 등 해사·국제 업무와 직결된 국가기관들이 밀집해 있다. 해사법원이 유치될 경우 이들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수구는 이번 유치전을 44만 구민과 함께하는 지역 운동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SNS 등을 통해 해사법원 유치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객관적인 경제성과 사법 효율성을 따져본다면 최적지는 단연 연수구”라며 “해사전문법원 유치는 우리 지역이 글로벌 해양·국제분쟁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발판이 될 것이며, 구민의 염원을 모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