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인천시의원 “강화 덕신고 기숙사 운영비 지원 대책 마련하라”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제306회 임시회 시정질문서 시교육청 소극 행정 질타 “원거리 통학 필수 인프라... 교육 형평성 차원서 접근해야”

윤재상 인천시의원
윤재상 인천시의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재상 의원(국민의힘·강화군)이 강화 덕신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비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인천시교육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강화군은 지리적 특성상 원거리 통학 학생이 많아 기숙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교육 인프라”라며 “현재 덕신고 기숙사 운영비 부담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상황은 교육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서 윤 의원은 시교육청의 무관심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5분 자유발언 이후 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별도 대책 회의나 상급 기관에 대한 건의가 전무했다”며 “시교육청이 ‘제도적·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면 개선을 건의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이나 예산 편성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책임”이라며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기숙사 운영비 문제가 단순한 예산 지원의 차원을 넘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직결된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이 구체적인 지원 계획과 추진 일정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마니산유치원 주차장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그는 해당 사업이 지연되거나 계획이 번복되는 일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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