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력자급률 191.5%인데 요금 인하는 수도권 북부 수준…조민경 시의원, 정부 협의·대응 촉구

인천에서 생산한 전력이 지역 소비량을 크게 웃돌지만, 정부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에서는 인천이 서울·경기 북부와 같은 권역으로 묶여 남부권보다 낮은 인하 폭을 적용받도록 제시됐다.

인천시의회에서는 전력 생산 기여도와 지역 경제 여건이 요금 및 지방우대 권역 산정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따져보고, 인천시가 정부 협의 과정에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조민경 의원(연수구4)은 9일 열린 인천시 경제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와 지방우대지수 제정안을 점검하며 경제국의 대응 실적과 후속 대책을 질의했다.

조 의원이 제기한 핵심 쟁점은 인천의 전력 생산 규모와 요금 인하 권역 사이의 차이다. 한국전력공사 통계 기준 2024년 인천의 전력자급률은 191.5%로, 서울 11.6%의 약 16.5배이며 부산의 169.8%보다도 높다. 전력자급률이 100%를 넘으면 해당 지역의 발전량이 지역 소비량을 초과한다는 의미다.

전력 생산 기여도와 요금 인하 폭의 차이 문제 제기

정부와 한국전력이 8월 26일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서는 인천을 서울 북부·경기 북부와 함께 수도권 북부 권역으로 분류했다. 설계안상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폭은 수도권 북부가 kWh당 6~10원, 중부권이 10~15원, 남부권이 13~18원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 의원은 전력자급률이 부산보다 높은 인천의 인하 폭이 남부권보다 작게 설계된 만큼, 권역 구분과 요금 산정에 적용된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9월 8일 인천을 서울·경기와 별도 요금권역으로 구분하고 kWh당 2~3원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공개를 정부에 건의했다. 조 의원은 경제국이 이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반영을 위해 어떤 협의를 진행했는지, 협의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우대지수에서도 인천 경제 여건 반영 요구

조 의원은 지방우대지수 권역 분류도 함께 문제 삼았다. 행정안전부가 10월 21일 행정예고한 제정안에서는 인천 9개 구가 서울 전역과 같은 1권역으로 분류됐다.

조 의원이 제시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가구당 경상소득은 6천335만 원으로 서울의 8천164만 원보다 1천829만 원 적었다. 인천의 전체 사업체 가운데 종사자 10명 미만 사업체 비중은 94.4%로 제시됐다.

조 의원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천을 서울과 동일한 우대권역에 포함하는 것이 지역의 소득 수준과 사업체 구조를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우대지수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제도인 만큼 실제 경제 여건을 기준으로 권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의견 제출 마감일인 11월 2일 권역 재조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냈고, 11월 3일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이 고시됐다. 이어 11월 5일에는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시장에게 권역 분류와 산정기준 개선을 다시 건의했다.

조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인천시가 정부에 별도 의견을 제출했는지, 관계 부처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최종 고시에 인천의 요구가 반영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추가 인하 효과 수치화해 정부 협의 근거 마련해야

전기요금 인하가 지역 제조업체의 원가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 과제로 제시됐다. 조 의원은 인천상공회의소가 요청한 kWh당 2~3원 추가 인하가 이뤄질 경우 지역 기업이 연간 어느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추산해야 정부를 설득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 제조업체의 전력 사용량과 업종별 요금 부담, 추가 인하에 따른 예상 절감액을 분석하고 관계 부서가 공동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경제국에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와 지방우대지수 관련 정부 의견 제출·회신 자료 공개, 인천 제조업체의 전력 사용량 및 추가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권역 재조정과 요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관계 부서 공동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전기요금 결정 권한이 정부와 한국전력에 있더라도 지역 기업의 부담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협의하는 일은 경제국이 맡아야 한다며, 인천의 전력 생산 기여와 지역 산업의 여건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결과와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