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탈락 아동 대책 세워야”… 임지훈 인천시의원, ‘돌봄 공백’ 방지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임지훈 의원(무소속·부평구5)이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지적하며, 돌봄 신청에서 탈락한 아동들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세밀한 사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북부·동부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학폭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과 늘봄학교 사후 관리 등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임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정부의 늘봄학교 정책이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우려했다.

그는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높아 신청자가 몰리고 있지만, 수용 공간은 제한적이라 추첨에서 탈락한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실정”이라며 “신청 현황을 파악해 당첨되지 못한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나 거점형 돌봄 시설로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의 새로운 정책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2월까지는 각 학교별 탈락 아동 현황을 파악해 학기 초 학부모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감수성 제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학폭 심의위원 구성 시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학생들이 제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별도의 상담 공간을 마련하는 등 세심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 교육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북부 관내 학교의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사 기간 중 학습 지장이 없도록 시기를 잘 조율해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학기 중 공사를 진행할 경우 대체 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만큼, 위생과 안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임 의원은 “정책의 이름이 바뀌더라도 핵심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교육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교육지원청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독려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신청 현황 파악과 거점 시설 연계 등을 꼼꼼히 챙겨 신학기 혼란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