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송도 잭 니클라우스GC 매각 관련 공공토지 공급·개발이익 점검 촉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포스코그룹의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GC) 매각 추진과 관련해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사업협약 이행 여부와 개발이익 배분 과정을 공개적으로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골프장 부지가 송도 국제업무지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원가에 공급된 공공지원 토지인 만큼, 소유·운영 주체가 바뀌더라도 당초 개발 취지와 계약상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경실련은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을 민간 골프장 소유권 이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 공급한 토지와 도시 기반시설을 통해 형성된 가치가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귀속됐는지를 따져야 할 사안으로 규정했다. 포스코그룹이 저수익 비핵심자산 구조조정 차원에서 매각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천시가 최초 토지공급부터 사업협약 변경, 자산 거래까지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성원가 공급 토지”…당초 국제업무지구 개발 목적 확인 요구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잭 니클라우스GC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국제업무지구 활성화와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위해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에 조성원가로 공급한 토지를 기반으로 조성됐다. 단체는 골프장이 국제도시의 정주·투자환경을 뒷받침하는 시설로 추진된 만큼, 골프장과 연계 부지에서 발생한 자산가치 및 매각이익이 공공의 지원 취지에 부합하게 배분됐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유·운영권이 포스코그룹 계열사로 넘어가 사업 주체가 달라졌더라도 최초 사업협약에 담긴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 의무와 공공성은 여전히 점검 대상이라는 게 인천경실련의 입장이다. 시와 경제청이 토지공급계약과 변경협약, 처분 제한 및 사전승인 조건 등을 살펴보고 이행 여부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년 계열사 거래부터 최근 매각 추진까지 거래 흐름 공개 촉구

인천경실련은 보도 내용을 인용해 2022년 NSIC가 골프장 자산을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O&M에 3,000억 원대에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근 추진되는 매각이 당시 계열사 간 거래와 어떤 관계인지, 현재 골프장의 소유·운영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가 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최초 토지 취득원가와 골프장 건설비, 회원권 분양대금, 골프빌라 부지 분양수입, 계열사 간 매각가격, 대금 지급 및 자금 사용처 등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도착 실적, 단계별 개발의무, 사업시행자 지배구조 변화와 계약상 승인 절차도 대조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독립적 회계·법률 검증과 회원·수분양자 보호 방안도 제시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에 최초 토지공급계약부터 사업협약 변경, 외자 유치와 개발의무 이행, 골프장 관련 승인 절차까지 종합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포스코그룹과 NSIC, 포스코O&M 사이의 골프장 및 골프빌라 부지 소유권 변동과 거래계약, 평가 근거, 대금 지급·사용 내역, 향후 처분계획도 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이해관계에서 독립된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계·법률 검증을 시행하고,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환수와 책임 추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골프장의 공공적 기능을 고려한 운영·투자·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회원과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할 대책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인천경실련의 요구는 관련 계약과 거래 자료에 대한 공개 점검을 촉구하는 것으로, 입장문만으로 계약 위반이나 부당한 이익 귀속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단체는 법률상 영업비밀은 보호하되 공공재산 관리와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핵심 정보는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송도 국제업무지구가 시민 자산과 공공정책이 결합해 조성된 공간이라며, 관련 자료 공개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시정 감시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