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원 2,000여 명 집결…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광역·기초의원 2,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 지방의회가 의회별 경계를 넘어 법 제정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연대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에 관심이 모였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종섭)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상주)는 27일 오후 2시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부합하는 독립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국 지방의회의 요구를 모으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대외적으로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의장협의회장 개회사·환영사로 대회 시작

행사는 이상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의 개회사와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의 환영사로 문을 열었다. 이어 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구호를 함께 외치며 법 제정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현장에는 우원식·신정훈·강득구·이해식·이광희·서영석·전현희 국회의원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정청래·나경원·문정복·김문수 국회의원도 참석해 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전국 지방의원들,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필요성 강조

지방의원들의 연대발언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전국 지방의회 간 협력 의지가 강조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신민호 운영위원회 회장(전남광주)과 김현미 운영위원회 사무총장(세종),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최주만 사무총장(전주)과 경북 대표 지무진 의장(의성군)이 발언자로 나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발언자들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의회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전국 지방의회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결의문 통해 연내 제정 촉구

대회의 핵심 순서인 공동결의문 낭독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희수 수석부회장(경북)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심윤정 대변인(부산 해운대구)이 맡았다.

참석자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협의회는 이번 대회에서 확인한 전국 지방의회의 연대 의지를 바탕으로 국회와 관계 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전에는 지방의회법 제정 기획세미나 열려

이날 오전에는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한 기획세미나 ‘주민주권 실현, 지방의회법에서 길을 찾다!’가 개최됐다. 세미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강득구 국회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세미나에는 남종섭 회장과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TF단장, 김영진·김영배 국회의원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와 기획세미나는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전국 지방의회의 의지를 결집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양 협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회 및 국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지속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