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휘 제물포구의원 “교육경비 기금 소진 전 대책 마련해야”…안정적 재원 촉구

이정휘 제물포구의원이 교육경비 보조금 소진에 대비한 중장기 재원 확보 계획을 마련하고, 학교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학습 기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8일 열린 제4회 제물포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체제 개편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대상 학교가 기존보다 두 배 늘어난 44곳에 이르렀다며, 확대된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원 학교 늘었지만 재원 확보 계획은 불투명

이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동구는 2024년 21개 학교에 약 20억 원을 집행했고, 지난해에는 같은 21개 학교에 약 24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중구 내륙 지역까지 포함해 44개 학교를 대상으로 약 31억 원을 집행했다.

현재 남은 보조금은 이자 수익을 포함해 약 39억 원으로, 내년 약 21억 원과 2028년 약 16억 원을 집행하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제물포구 집행부는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언제부터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교육 프로그램·시설 안전에 대한 우려

이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프로그램 지원비가 크게 줄어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경험을 얻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예산 지원 감소로 노후 교육시설 개선이 늦어져 학생들이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놓일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과 정보화 교육환경 구축,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 학교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사용되는 만큼, 재원 부족이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중장기 계획·지원 우선순위·소통 강화 요구

이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 대책을 주문했다. 먼저 연도별 교육경비 수요와 기금 잔액, 일반회계 편성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금 소진에 대비한 중장기 재원 확보 계획을 마련하고,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별 수요와 사업의 시급성을 살펴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고, 학생 안전과 직결된 시설 개선과 교육적 효과가 확인된 프로그램이 재원 부족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와 학부모에게 향후 지원 방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행정구역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이들이 누려야 할 교육의 기회까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경비는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금이 소진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소진 전에 준비에 나서야 한다며, 학생들의 배움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 재원 확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