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민 연수구의원 “인천시 예산 삭감 대비해 연수구 재정 방어책 마련해야”

한성민 연수구의원이 2027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인천시의 긴축 재정 기조에 대응할 연수구 차원의 재정 방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요 민생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향후 예산 삭감 위험에 대비한 종합 계획과 외부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27일 연수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시의 보조금과 현안 사업 예산 감액 움직임을 우려하며 연수구의 대응을 주문했다.

맛고을길 공용주차장 등 민생 사업 예산 방어 촉구

한 의원은 인천시가 세수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자치구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현안 사업 예산을 줄이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수구의 숙원 사업인 연수2동 맛고을길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에도 예산 전액 삭감 의견이 제시되는 등 주요 민생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해당 주차장이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는 골목상권 상인에게는 생존의 문제이며, 주민에게는 일상생활의 안정과 직결된 문제라는 설명이다.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인 지금이 사업 예산을 지키고 인천시의 전반적인 긴축 기조에 대비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구 매칭 사업 전반 점검해 대응 계획 마련해야

한 의원은 연수구청에 세 가지 대응책을 제시했다.

첫째, 맛고을길 공용주차장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시에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지역 출신 시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예산 확정 전까지 반영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개별 사업에 대한 대응을 넘어 예산 삭감에 대비한 구정 차원의 재정 방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막고올길 공용주차장 사례가 다른 사업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시·구 매칭 사업과 주요 투자 사업의 위험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세출 구조 조정과 우선순위 조정을 포함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외부 재원 확보 전략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비와 시비 의존도를 낮추고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회도 초당적 협력 약속

한 의원은 연수구의회 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촉구하는 결의 등 재정 문제에 대응해 온 사례를 언급했다. 인천시의 예산 삭감 움직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정파를 넘어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주요 민생 사업의 예산 확보와 구 전체의 재정 대응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7년도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집행부가 적극적인 협상과 재원 확보에 나서고, 의회도 필요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