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민주당 “예결위원장 독점 주장 사실 왜곡”…국민의힘에 반박

계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4년간 위원장직을 민주당 3회, 국민의힘 1회로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국민의힘의 ‘위원장 독점’ 주장을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당이 각각 두 차례씩 맡는 2대2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계양구의회는 전체 의원 10명 중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연자·김숙의·이상호·여재만 의원은 지난 16일 본회의장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민주당의 배분 방침에 항의했다.

이상호 의원은 민주당이 당초 위원장직을 모두 맡으려 했다가 반발 이후 3대1 배분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도 위원장직을 배분하는 안을 제시한 만큼 독점이라는 주장은 협의 경과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결특위 운영 방식도 쟁점이다. 현재는 본예산·추가경정예산·결산 등 심사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한다.

민주당은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과까지 연속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동일한 위원들이 심사하는 1년 단위 운영안을 제안했다. 다만 이는 여야 합의가 이뤄진 방안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위원장직 2대2 배분과 함께 기존처럼 안건별로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위 구성 이후 위원장을 내부 호선으로 선출하는 절차와 정당 간 배분 협의는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수당의 책임과 소수당 의견 존중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본예산 심사를 앞둔 가운데, 여야가 위원장 배분과 특위 운영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위원장직 배분 갈등이 예산 심사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