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보통교부세 9250억원 감소 우려…미래대응기금에 지방재정 비상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인천지역 보통교부세가 약 9250억원 감소할 수 있다는 추계가 제시됐다. 국가 차원의 미래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들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주민 대상 행정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및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대영 행정안전위원장과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명삼수 인천시 재정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이 지방교부세 재원과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 기금 신설, 지방정부 가용재원 감소 우려

기조 발제를 맡은 정세은 교수는 국가 세수가 늘더라도 지방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원이 축소되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차원의 재정투자가 확대되더라도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이 함께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정 교수는 지방교부세 법정재원을 보장하고 재원 배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중심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정토론에서도 재원 감소를 보완할 장치와 지방정부의 기금 운용 참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조성과 운영 방식을 분석하고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비한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화와 전국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국가 세수 증가분의 합리적인 활용과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지방재정 축소가 주민복지와 공공서비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짚었다.

인천시, 보통교부세 9250억원 감소 추계 제시

인천시 재정당국은 지방교부세 감소가 지역 재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명삼수 인천시 재정담당관은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라 인천지역 보통교부세가 약 925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계하고, 지방교부세 법정재원 보장과 법정률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 수치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추계로, 실제 감소 규모는 기금의 재원 조성 방식과 지방교부세 산정·배분 제도 등 구체적인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향후 제도 확정 과정에서 인천시에 미치는 재정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보전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데 쓰이는 재원이다. 이 재원이 줄어들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의 도입 여부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 간 재원 배분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대영 위원장, 정부·국회에 제도 개선 촉구

김대영 위원장은 국가 차원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정부의 법정재원과 재정 자율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 세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드는 것은 재정분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부세가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미래대응기금 도입 과정에서 법정재원을 보장하고 지방정부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인천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방교부세 법정재원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결의대회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 기금의 재원 마련이 지방정부의 기존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데 있다. 인천시의회가 결의안 추진을 통해 지방교부세 보전과 지방정부 참여 확대를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