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회복지 직능단체들,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확보 공동 대응…미반영 과제 보완 추진

인천지역 사회복지 직능단체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예산 확보와 현장 요구 반영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인천시의 2027~2029년 처우개선 3개년 계획에 신규 사업 4개와 기존 사업 확대 5개 등 9개 사업이 포함될 예정인 가운데, 계획에서 빠진 현장 과제를 보완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을 요구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21일 인천사회복지종사자 권익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5차 정례회를 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배영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과 우치호 권익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참여단체 대표와 위원들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핵심 안건은 인천시가 확정을 앞둔 '2027~2029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신규·확대 사업 9개가 계획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현장에서 요구한 과제가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니라며 추가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계획의 실효성을 좌우할 요소로는 예산 확보가 꼽혔다. 사업이 계획에 포함되더라도 실제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지원 범위가 현장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처우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향후 인천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장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직능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종사자 처우와 복지서비스의 안정성도 주요 논점이었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자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종사자의 근무 여건뿐 아니라 인력 운영의 안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처우개선 정책이 종사자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을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의 처우개선 집회 관련 사항도 공유됐다. 제14차 인천 사회복지 민·관 협치 워크숍 결과를 검토하고, 인천사회서비스원 대체인력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와 관련한 협력 과제도 논의했다.

권익특위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직능단체들이 현장 의견을 모으고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기구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앞으로 처우개선 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직능단체 간 협력을 통해 현장 요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