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규철 미추홀구의원이 제299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훈단체 회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경위를 따져 묻고, 회원 현황과 보훈수당 신청자 자료를 구분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미추홀구 9개 보훈단체 회원 수는 기존 5,014명에서 2,029명으로 줄었다. 반면 국가보훈 대상자와 유족 가운데 수당을 신청한 인원은 4,582명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회원 수가 이전 자료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은 아닌지 확인을 요구했다. 회원 현황과 수당 신청자 수의 차이가 큰 만큼 각각의 집계 기준과 산출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집행부는 기존 회원 명부에 사망자와 전출자, 중복 등록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단체별 명단을 다시 제출받아 전산 확인과 정비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훈수당을 신청했다고 해서 해당 보훈단체의 회원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자료의 인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회원 수는 단체별 운영비와 사업 지원 규모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정확성이 중요하다. 장 의원은 정비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질의는 회원 수의 단순한 증감보다 자료가 어떤 기준으로 작성됐는지, 기존 자료의 오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향후 단체별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면 회원 명부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회원 현황과 수당 신청자 자료를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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