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락재 미추홀구의원, 복지사업 통계·예산 집행 실효성 점검

정락재 미추홀구의원이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복지사업에 활용되는 통계의 정확성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대상자 수와 사업별 집행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 수요에 맞춰 지원을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장애인단체 회원 수가 자료에 따라 2,964명과 3,368명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지적하며 집계 기준과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원 대상과 규모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에 차이가 있으면 사업별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사업의 효과도 질의했다. 해당 사업에 약 3억8,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대상자 선정과 배부에 드는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지원 방식이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과 관련해서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실제 부당청구액 환수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고 건수나 포상금 규모뿐 아니라 환수 실적을 함께 봐야 제도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관련해서는 시설별 이용 현황과 수요 변화에 맞춰 지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용 규모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기존 지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현장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과 지원 수준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의 질의는 복지예산의 규모뿐 아니라 통계의 신뢰성,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 비용, 실제 지원 효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