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숙 부평구의원, 방치된 옛 아울렛 주변 안전대책·자동차 과태료 QR 납부 도입 촉구

고화숙 부평구의원이 방치된 상업시설 주변의 야간 안전대책 마련과 자동차 검사 과태료 징수율 개선을 부평구에 주문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예산 집행 상황도 점검하며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고 의원은 16일 열린 부평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안전총괄과와 도로과, 교통행정과 등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개선 방안을 질의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는 영업시설 철수 이후 어두워진 옛 2001아울렛 주변의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매장이 철수하고 조명까지 꺼지면서 보행 환경이 악화한 만큼, 어린이 등 주민의 야간 통행 안전을 확보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 의원은 해당 지역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공공의 안전 관리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며 다목적 지능형 CCTV 설치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유지 내부에 직접 설치하기 어렵더라도 인접한 공공도로와 공유지 등에서 위험 구역을 관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안전총괄과는 현장을 확인한 뒤 공공부지 등 설치 가능한 장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해당 지역을 관제할 CCTV 설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현장 점검과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안심숙소 운영과 침수 예방 물품 관리도 점검했다. 안심숙소 이용 건수가 최근 99건, 168건, 173건으로 증가한 데 비해 숙소는 6곳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들어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확인했다. 구는 숙소가 권역별로 분산돼 있으며, 현재까지 숙소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할 워터댐 3200개의 배분과 활용 방식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구는 동별 수요를 조사해 물품을 배부하고 있으며, 상습 침수지역에는 사전 설치하거나 주민이 직접 가져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주민들이 실제 침수 상황에서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업무보고에 기재된 사업 내용이 비슷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노동 환경과 위험 요인이 달라지는 만큼 홍보와 교육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한 위험 요인을 발굴해 예방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는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은 안전문화 확산 활동의 일부이며, 그 밖에도 홍보·교육과 현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과에는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예산 확보와 집행 상황을 물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미확보 예산이 남아 있고, 2026년 정비공사의 예산 대비 집행액도 낮게 나타난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했다.

도로과는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며 환경부와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예산 확보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행액이 낮은 것은 설계 이후 본공사를 발주하고 공사 단계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예산 확보와 공사 추진이 계획대로 이뤄지도록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통행정과에는 자동차 검사 과태료의 간편 납부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차량 검사소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전용 카카오톡 채널로 연결돼 납부 안내와 고지서, 가상계좌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소개하며, 주민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징수율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통행정과는 자동차 검사 과태료 체납액이 많은 상황에서 여러 징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QR코드 간편 납부 방식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향후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사례를 확인하고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 뒤 고 의원에게 진행 상황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납부 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과태료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