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자 부평구의원, 착한가격업소 쏠림·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개선 촉구

여명자 부평구의원이 착한가격업소의 지역별 편중과 중소기업 해외 물류비 지원 규모,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의 자부담 문제를 짚으며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현장 적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원 대상과 예산을 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실제 부담과 지역 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 의원은 14일 열린 부평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경제지원과의 2027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먼저 전통시장 공동·매니저 지원사업의 자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매니저 지원사업은 시장 운영과 상인회 업무를 돕는 인력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상인회가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 의원은 상인회가 매니저 인건비 외에도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 차량 유지비, 출장비 등 운영 관련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인회비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시장도 있는 만큼, 자부담 기준이 현장 여건에 맞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지원과는 해당 사업이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신청 단계에서 시장별 자부담 가능 여부를 고려해 참여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부평 지하상가 등 일부 시장에서 자부담에 관한 의견이 제기된 사실을 언급하며, 상인회별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시와 함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여 의원은 이어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현황과 지역별 분포를 점검했다. 부평구의 착한가격업소는 당시 77개소이며, 경제지원과는 연말까지 83개소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여 의원은 구 전체 22개 동 가운데 특정 지역에 지정 업소가 몰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업소를 선정할 때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단순히 지정 업소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 지정 업소에 대한 사후 점검도 강조했다. 여 의원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뒤 가격이 변동했는지, 지정 당시의 가격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소명이나 일부 품목만으로는 실제 가격 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현장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제지원과는 지정 취소는 대부분 폐업에 따른 것이며, 지정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 의원은 점검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지정의 적정성에 의문이 드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했다.

중소기업 해외 물류비 지원사업에서는 예산 규모와 실제 기업 수요의 차이를 지적했다. 여 의원은 내년도 지원 예산이 1000만원으로 계획된 점을 언급하며, 사업 초기 예산이 2000만원이었던 만큼 수요가 부족해 예산을 줄였던 것인지, 아니면 지원 한도가 낮아 기업들이 필요한 만큼 지원받지 못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지원과는 현재 업체당 지원 한도를 최대 5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로 샘플이나 제품을 보내는 기업에는 50만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체국 측으로부터 수요가 부족하다는 별도 의견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우체국에서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일부 기업의 물류비가 50만원을 넘고 최대 100만원에 이르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업별 신청액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추가 신청이 어려웠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실제 수요를 반영해 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지원과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여 의원의 질의는 지원사업의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역별 분포와 지정 이후 가격 관리가 중요하고,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은 기업별 비용 부담과 신청 수요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역시 상인회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