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 검단구와 648억 정산 갈등…인천시에 분쟁조정 신청 검토

서해구가 검단구와의 분구 비용 정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직원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 등 필수경비 259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분구 전 검단지역에 투입한 사업비 정산마저 지연되면서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서해구에 따르면 구는 검단구와의 정산 협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중 인천시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해구 관계자는 “현재 재정 상황으로는 12월 직원 급여 지급도 어려울 수 있다”며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갈등의 핵심은 지난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검단구가 분리되기 전 서구가 검단지역에 투입한 비용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다. 서해구는 검단구 출범 준비와 관련 사업에 먼저 집행한 자금 가운데 약 648억원을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산액을 581억원으로 산정했으나 관련 자료를 재검토해 금액을 조정했다.

반면 검단구는 일부 정산 항목과 산정 방식에 이견을 보이며 협의가 장기화하고 있다. 서해구는 분구 이전 검단지역에서 거둔 세입보다 실제 지출한 비용이 많았던 만큼 차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산 지연은 서해구의 하반기 재정 운용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해구가 최근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존 1조3151억원에서 296억원 늘어난 1조3448억원이다. 그러나 추경에도 직원 급여 1개월분과 연금부담금, 폐기물 처리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 필수경비 259억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구는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연말 자금 집행과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해구 관계자는 필수경비 확보를 위해 검단구와의 정산 협의를 서두르는 한편 인천시의 재정 지원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행정체제 개편을 주도한 인천시에도 재정 부담을 분담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구청장은 지난 12일 관련 입장을 밝히며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 약 381억원 가운데 시비는 125억원, 구비는 256억원이라며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해구는 인천시에 100억원 규모의 특별재정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구재용 구청장은 검단구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천시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 여건은 내년에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서해구가 추산한 2027년도 본예산 세입 규모는 약 1조원으로, 올해 지출 예산보다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에 복지 관련 의무지출을 더하면 전체 예산의 80% 이상이 사실상 용도가 정해진 지출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추가 재원 확보에도 제약이 있다. 서해구는 올해 지방채 278억원을 발행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5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사용했다. 구는 세입·세출 구조를 점검하는 재정운용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체납 관리 강화와 사업 조정 등 자체적인 재정 개선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해구와 검단구의 정산 협의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통한 인천시의 개입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정산 대상 금액과 항목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남아 있어 실제 조정이 이뤄지기까지는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