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의원, “검단 주택 추가 공급 앞서 학교·체육시설 확충 대책 마련해야”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인천 검단신도시에 공공주택 2천206호가 추가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학교와 체육시설 등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먼저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검단신도시의 생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 공급만 확대할 경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비주택용지 49만 평을 주택용지로 전환해 3기 신도시 1만 호를 포함한 3만 호를 2030년까지 착공하고, 향후 용도 전환을 정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공개된 4천400호 가운데 절반 이상인 2천206호가 검단에 배정됐다. 검단에서는 도시지원시설용지 12만4천㎡가 주택용지로 전환될 예정이다.

모 의원은 1·2기 신도시 가운데 자족시설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곳은 검단이 유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자족용지는 신도시 내 일자리와 산업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인 만큼, 주택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신도시의 자족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검단은 이미 학교 과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모 의원의 주장이다.

모 의원이 인천시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까지 입주한 34개 단지를 기준으로 당초 예상한 초등학생 수는 8천375명이었지만, 2026년 4월 실제 학생 수는 9천450명으로 1천75명 많았다.

이에 따라 이음초·해든초·신검단초·한별초 등 4개 학교는 전교생이 1천500명을 넘는 과대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중학교 과밀학급 비율은 61.5%로 인천 평균 49.5%보다 높았고, 고등학교는 73.8%로 인천 평균 32.9%를 크게 웃돌았다.

체육시설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약 4만4천 가구가 입주한 검단신도시에 주민들이 이용할 공공 체육관과 축구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계획된 근린11호 체육관은 당초 국토교통부 고시 규모인 3천900㎡보다 약 30% 축소된 2천692㎡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체육공원 1호는 조성 시기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추가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 확충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자족용지 분양 단가를 조정해 산업·업무 기능을 유지하거나, 불가피하게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할 경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학교와 체육관 등 부족한 생활 인프라 확충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지역 주민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필수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만 늘릴 경우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검단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마련하고 LH와 협의해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역시 모 의원의 제안에 타당한 부분이 있다며 자족용지 활용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모 의원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도 결국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해당 지역의 학교와 체육관 등 부족한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LH가 검단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세우고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만큼 실제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