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길정리, 2MW 수상태양광 주민사업 추진…인천 ‘햇빛연금’ 첫 적용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주민들이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수익을 마을에 돌려주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나선다. 2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주민 협동조합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인천시가 추진하는 ‘햇빛연금’의 첫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길정리마을 주민들이 설립한 ‘길정햇빛소득마을협동조합’이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길정리 사업은 1MW를 초과하는 2MW 규모로,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수상태양광 사업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길정저수지 약 2만㎡를 임차해 수상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사업 방식은 지자체가 발전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기존 공공사업과 다르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해 사업의 주체가 되고, 지역 금융기관인 강화남부농협도 출자자로 참여한다.

발전으로 발생한 수익은 주민 배당과 마을 공동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등을 활용한 주민 배당과 공동복지기금 조성을 통해 발전사업의 수익이 마을 안에서 순환하도록 설계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구조를 ‘햇빛연금’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길정리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기까지는 인천시와 강화군을 비롯해 여러 관계기관의 지원이 이뤄졌다. 인천시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지난 5월부터 주민설명회와 교육, 컨설팅, 협동조합 설립 신고 등 사업 준비를 지원했다.

강화남부농협은 조합원 소득 증진을 위해 협동조합 출자에 참여했다. 주민이 사업 주체가 되고 지역 금융기관이 자본을 보태며 행정·기술 분야는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이 지원하는 구조다.

특히 길정리가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점에서 발전수익을 주민소득과 공동재원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사업의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다만 현재는 공모 선정 단계인 만큼 주민에게 돌아갈 실제 배당 규모나 공동복지기금의 구체적인 운용 방식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결정될 부분이다.

발전시설이 실제 가동되기까지는 절차도 남아 있다. 인천시는 저수지 사용과 발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금융 약정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결국 사업의 성패는 발전소 규모보다 주민 참여 구조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주민 출자와 금융 조달, 저수지 사용, 인허가 절차를 거쳐 발전이 시작된 뒤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이를 주민 배당과 공동복지에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햇빛연금’ 모델의 실효성을 판단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행안부 3차 공모에도 대응해 추가 대상 마을을 발굴하고 주민 동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용배 인천시 신재생에너지과장은 “햇빛소득마을이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 공동체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