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공기관 8곳 통폐합 대상…배준영 “지역 영향부터 검증해야”

정부가 공공기관 109곳을 대상으로 통폐합과 기능 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천 소재 기관 8곳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관 통합에 앞서 지역에 미칠 영향을 검증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에 반대하며 단식농성 중인 이지웅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만나 통폐합 추진 상황과 국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노련은 정부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와 노정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9월 3일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을 정비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전국 4개 항만공사를 단일 공사로 묶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인천에서는 8개 기관이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배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인천 소재 통폐합 대상 기관 가운데 통합 후 기관을 인천에 두기로 확정된 곳은 인천공항서비스 1곳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배 의원은 통합 이후 기존 기관이 지사나 분원 형태로 축소될 경우 본사 기능과 지역의 의사결정 권한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본사 기능이 지역 일자리와 세수, 산업 생태계와 연결돼 있는 만큼 조직 통합의 효과뿐 아니라 지역에 미칠 변화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표 사례로는 인천항만공사를 들었다. 배 의원은 지역 항만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항만 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독립기관으로 운영돼 온 만큼, 항만공사를 통합할 경우 인천항에 대한 지역 차원의 정책 결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산업정보원 통합에 대해서도 기능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기술인 교육·훈련과 건설산업 정보관리·정책지원이라는 서로 다른 기능을 통합할 경우 실제 행정·재정적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기존 체계로는 왜 안 되는지, 법인까지 통합했을 때 어떤 부분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정부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주무부처와 기관뿐 아니라 근로자와 지역사회의 목소리까지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검증도 이어진다. 배 의원은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부산항만공사 노동조합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통폐합 결정 과정과 주무부처 협의 여부, 통합에 따른 실익, 지역경제와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배 의원은 그동안 공항공사와 항만공사 통합 문제를 두고 기자회견과 노동조합 간담회, 정부 관계자 질의 등을 이어왔다.

항만공사 통합 논의가 본격화한 뒤에는 인천항만공사를 찾아 현장 의견을 듣고 부산·울산·인천 지역 의원들과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8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경제부총리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를 질의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기능개혁의 효율성 제고 효과와 함께 기관 통합 이후 본사 기능과 지역 단위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