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 무임승차 4년 새 78.7%↑…533억원 비용 누가 부담하나

인천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인원이 4년 만에 78.7% 증가하면서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둘러싼 논의가 국회로 옮겨갔다. 인천교통공사는 무임수송이 국가 법령에 따른 교통복지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비용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교통공사는 2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지속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한 해법’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인천교통공사 자료를 보면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 인원은 2021년 1천779만명에서 2025년 3천179만명으로 늘었다. 4년 사이 1천400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78.7%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무임수송객이 전체 승차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4%에 달했다. 무임수송으로 발생한 손실액은 2025년 5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해 인천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 1천749억원의 30.5%에 해당한다.

문제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무임수송 규모가 앞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영훈 아주대학교 교수는 인천의 2050년 고령인구 비율이 38.5%까지 높아질 것으로 제시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다뤘다.

논의의 초점은 무임수송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가 아니라 늘어나는 비용의 부담 주체와 재원 마련 방식에 맞춰졌다.

박 교수는 해외 주요국의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상 사례를 소개하고, 무임수송 비용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하는 재원 분담 모델과 관련 법제화 방안을 제안했다.

PSO는 공익적 목적의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 등이 보전하는 개념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일반 운송사업의 손실이 아닌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으로 보고 별도의 보상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것이다.

인천교통공사는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이 시설 유지와 안전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중앙정부의 비용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은 국가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보편적 교통복지인 만큼 국가의 정당한 비용 보상과 국비 지원 법제화가 절실하다”며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고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안전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 부처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하고 인천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대한교통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인천교통공사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비용 분담과 국비 지원 방안을 바탕으로 무임수송 비용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법제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