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거부해도 끝까지 돕는다"… 인천, 고위기 학생 '찾아가는 정신건강' 지원

치료를 거부하거나 방치된 고위기 학생들을 돕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긴급 지원 체계가 인천에 구축된다. 의료 임상 지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 기관과의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정신건강관리(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동의안은 정신과적 위험이 감지됐음에도 보호자의 반대나 본인의 거부로 치료가 중단된 고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손철수 학교교육국장은 제안 설명에서 “학교가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의료 임상 지원을 민간이 담당함으로써 학교는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고, 위기 상황에는 즉각적인 긴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은 남부, 북부, 동부, 서부·강화 등 총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총 10억 원(권역당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각 수탁 기관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 등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학교 방문 상담과 치료 자원 연계 등을 수행한다.

질의 과정에서 조현영 위원은 실효성 있는 운영 방식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조 위원은 “학생이 병원을 찾아가기보다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시스템이 명확해야 한다”며 “권역당 2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할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재윤 학교생활교육과장은 “전문요원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진단하고,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라 학부모 동의가 없더라도 긴급 지원 절차를 통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교량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추경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윤혜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를 통해 “지역별 학생 수와 여건에 따른 인력 편차를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며 “치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 특성상 수탁 기관의 전문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위원회는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신속한 개입의 시급성을 인정하며 만장일치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김종배 위원은 토론을 통해 “고위기 학생을 위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개입을 위해 민간 위탁이 필요하다”고 가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우울, 자해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인천 지역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