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자 계양구의원 “구청 공식채널처럼 보이는 ‘계양구 알리미’ 주의해야”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존재하지 않는 시설·확인되지 않은 청사 정보 게시 사례 제시 계양구 “네이버에 삭제 요청…홍보채널 매일 점검” 피해 규모·작성 주체는 감사 당시 확인되지 않아

김연자 계양구의원
김연자 계양구의원

계양구의 공식 홍보채널처럼 보이는 온라인 게시물이 실제 행정기관이 제공한 정보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김연자 계양구의원은 7일 기획복지위원회 감사에서 ‘계양구 알리미’라는 명칭을 사용한 블로그 게시물을 사례로 들며 온라인상 행정정보 사칭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게시물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시설이나 확인되지 않은 청사 관련 내용이 게시된 사례를 언급했다. 구청이 운영하는 공식 채널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경우 주민들이 행정기관의 정보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임현희 홍보미디어실장은 구가 해당 게시물을 확인한 뒤 네이버 측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현재 구의 홍보채널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다만 감사 당시 해당 게시물로 인해 실제 민원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주민 피해가 있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실제 사실과 다른 정보가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행정기관을 사칭하거나 공식 정보처럼 보이는 게시물에 대한 대응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게시물 발견 이후 삭제 요청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주민에게 정정 정보를 알리는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것은 허위·사칭성 게시물의 존재와 구의 삭제 요청 사실이다. 게시물 작성 주체나 실제 피해 규모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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